제3채무자1 [전세금 가압류]전세금에 가압류있을때 유의점? 매매시 전세금에대한 가압류있으면 어떤유의점이 있나요.? [남창 아파트 원룸] 매매일 경우에 전세금에대한 가압류를 확인하지못해 불이익을 당한 매수인얘기를 적어보겠습니다. 집을산 사람이 기존세입자의 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보증금을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또 돈을 물어주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답니다. 대법원은 "임차주택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한다"고 결정했다고 합니다. 1심과 2심 재판부는 "주택양도로 가압류 효력이 상실 됐다"며 아무것도 모르고 집을 산 매수자는 채권변제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이 주택을 산 매수인은 가압류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지위도 승계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지요. 앞으로 매수자는 전세금을 내주면서 집을 살 .. 2014. 1. 9. 이전 1 다음
